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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처음올 시작되는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 달에 최소 30만 원,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부터는 서울, 내년부터는 경상남도,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.
조부모돌봄비지 원
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, 이모, 고모 등(사촌들도 포함)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.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돌보미,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됐었습니다. 이 제도의 반응이 좋고,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저조 해지면서 조부모돌봄비지원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.
소득기준중위소득 150%,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30만 원의 이용권이 따로 지급되어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조부모돌봄비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
|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(월소득금액기준,세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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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150% |
| 3인 | 6,653,000원 |
| 4인 | 8,102,000원 |
| 5인 | 9,497,000원 |
| 6인 | 10,842,000원 |
| ※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% 경감 | |
손주 돌봄 지원사업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입니다. 9월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제도가 시작됩니다. '서울형 아이돌봄비'사업으로 조부모와 삼촌, 이모, 고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그런데 주변 친척들 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보다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하시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.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되지만, 아이의 나이는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,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가 조부모돌봄비 지원대상입니다.
신청방법은 9월 1일부터 오픈되는 '몽땅 정보 만능키'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. 조부모돌봄비지원금은 신청일 바로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.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찍어서 활동시간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.
몽땅정보만능키
조부모돌봄비지원 제도가 생기면, 부정수급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해서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전화나 현장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.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.
그래서 40시간 돌봄 시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경상남도에서는 친가와 외가 조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만 원, 기존중위소득 150% 이하 모두 동일합니다. 온라인, 오프라인으로 돌보미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다가 미뤄져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.